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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

리걸에듀

[2020.10.30]


2020. 3. 31. 개정 공포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 2020. 10. 1.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또한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승인 후 수출입 시 입증서류 제출 및 위반 시 제재

- 현행 폐기물국가간이동법상 포괄승인(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관리폐기물을 동일한 수출국 및 수입국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2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신고가 가능한 제도)과 관련하여, 수출입할 때마다 세관장 신고일의 10일 전까지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운반 및 보관, 처리 계획서, 운반 계약서 사본, 포괄수출입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수출입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수출입 허가서 등 대여금지 및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등

-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사용하였던 명의나 상호 또는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 처분과 벌칙(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규제폐기물과 수출입관리폐기물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중 수출입규제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수입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수출폐기물에 대해서도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반사실 공표 및 과징금 부과·징수

- 환경부장관은 수출입 허가의 취소, 반입/반출명령,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올바로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올바로시스템이란 정부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기업들은 위 시스템에 관련 정보들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 환경부장관은 ① 무허가 또는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출입하거나 ② 허가 취소 이후에 수출입하거나 ③ 무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수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그와 같은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적정처리이익이란,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의미하는데,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부적정하게 수출입한 폐기물의 양’에 ‘고시된 폐기물 종류별 단가’를 곱한 금액을 ‘적정 처리비용상당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거짓으로 수출입허가를 받은 수출입자 등에 대한 처벌

- 현행법에 처벌규정이 없던, ① 허가 자체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 ② 법 제15조에 따라 수출입허가가 취소되고도 수출입을 계속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한수 변호사 (hansoo.kim1@kimchang.com)

송영욱 변호사 (youngwook.song@kimchang.com)

이준기 변호사 (joonki.lee@kimchang.com)

이지원 변호사 (jiwon.lee1@kimchang.com)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ungwoo.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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