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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독일연방변회, '한·독 IP법률에 관한 법적 담화'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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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독일연방변호사회(회장 울리히 베셀스)와 함께 26일 '한국 독일 간 IP(지식재산) 법률에 관한 법적 담화'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IP 관련 법률의 특징과 최신 개정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협회장은 "한국과 독일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으며 대륙법계 법제를 기반으로 하는 등 공통점이 많은 국가로, 오랜 시간 협력관계가 이어져왔다"며 "이번 웨비나가 양국의 특허법 관련 현황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양 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장덕순(60·1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정상태(47·4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하윤(40·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한국 특허 소송의 통계, 개요, 특징 및 독일과의 비교 △3배 배상제도 △합리적인 실시료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등 한국 특허법 관련 최신 법률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성과 보호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크리스티안 렘케 독일연방변회 부회장과 알렉산더 손 한독법률가협회장, 다니엘 슌아히 변호사가 △인공지능(AI) 관련 EU 법률 △독일 내 한국 기업의 IP 관련 최신 법원 판결 등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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