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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민관 합동 공익위' 설치 추진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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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익법인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공익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세금감면 등 제도적 혜택 및 지원을 강화하되,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익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만큼 보완이 필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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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익법인을 관리할 총괄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중앙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각 주무기관이 각자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재민(43·32기)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통일된 기준이 없이 법인 관리가 이루어지거나, 일부 법인의 경우 투명성 및 공정성이 의심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일적·체계적·전문적으로 공익법인들을 관리함으로써 우리 법인들이 더 투명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괄기구가 만들어지면 공익법인 관리에 자연스럽게 통일성이 생길 것"이라며 "부정 비리 가능성과 의혹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익위가 출범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익법인 총괄 관리·감독… 세금 감면 등 지원 강화

"법인의 독립성 침해 등 부작용 보완 필요" 지적도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무부에 민관 합동 공익위가 설치되고, 위원회에는 공익법인을 관리·감독할 실효적 권한이 부여된다. 위원회는 법무부 소속 행정위원회로 설치되며, 위원장·상임위원·대통령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 2명·국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7명 등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에 공익법인 전환을 원하는 사단법인을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공익법인 인정제도'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현재는 각 주무관청별로 공익법인 설립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익위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시정명령·직무집행정지 등 실효적 관리 감독 권한이 부여된다.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 규정과 세금 감면 혜택은 강화한다. 공익법인에 출연·기부한 재산에 대해 조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혜택도 부여한다.

 

공익법인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한편 공익위의 허가를 받으면 공익법인도 합병을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뒀다. 공익법인 임원 선임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또 공익법인 아닌 법인이 공익법인 명칭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 공익법인의 공신력을 높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류흥법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제도개선 분과위 간사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초점을 맞춘 현행법에 비해, 운영과 활성화 방안의 비중을 높였다는 점에서 개선된 법안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비영리법인들이 공익법인으로 신청·등록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입법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익위를 법무부에 소속하게 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독립성, 중립성, 전문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며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법무부의 이해와 전문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점검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훈(51·30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은 "개정안은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한 뒤 공익위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공익법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법무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감독체계를 일괄 이전할 경우, 다양한 목적과 사무를 가진 공익법인에 대한 전문적 관리감독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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