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인권위 "이주민 70%, 코로나19 속 인권침해 겪어"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 공개

미국변호사

이주민의 70% 가량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적마스크나 재난지원금 지원 등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과 혐오 피해를 겪었다는 인권위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7일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이주민들의 체감상황을 파악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1111.jpg

 

인권위가 발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국내 거주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장보기·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 △개학연기·어린이집 휴원으로 자녀 돌봄의 어려움 등의 피해를 호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공적마스크와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일상에서 이주민 대상 차별과 혐오를 겪는 등 인권이 취약해지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차와 2차 모니터링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1차에서는 부산시 거주 이주민 총 333명을 대상으로, 2차에서는 서울·경기 및 기타 지역 총 307명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다. 각각 지난 5월에서 6월, 7월에서 8월 사이에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1차 모니터링과 2차 모니터링에서 각각 65.8%와 73.8%의 이주민들이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어려움(37.8%, 30.8%) △한국어로만 된 재난문자로 겪는 어려움(26.7%, 29.8%) △공적마스크 구입의 어려움(18.9%, 16.6%)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치료의 어려움(3.6%, 6.6%)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 이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수렴은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의견수렴' 배너를 통해 실시된다.

 

 

160083_1.jpg

 

166083_1.jpg

 

166083_2.jp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