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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 1294명 적발… 법무부 "국민 일자리 잠식 단속 강화"

미국변호사

법무부가 서민 일자리를 침범하고 국민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출입국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1294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4명을 구속하고 885명을 출국 조치했다. 304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01명은 현재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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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배달업·제조업·건설업 등 서민일자리 분야(862명 적발) △불법입국·마약·대포차(무등록 차량) 등 국민 안전분야(171명 적발)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마사지 등 유흥분야(261명)에서 1294명에 달하는 불법취업 외국인이 적발됐다. 또 불법 고용주 254명과 불법 입국·고용 알선 브로커 25명도 적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에 의해 일자리 잠식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불법취업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합당한 이유없이 우리 국민을 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 일자리 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A업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설립했으나, 실제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늘려 민원이 제기됐고, 조사 결과 불법취업 외국인 6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전원 강제퇴거 조치됐으며, 취업 알선자와 고용주 등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밖에도 불법취업 외국인 43명이 적발된 B업체에도 전원 강제퇴거 조치와 고용주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불법입국·고용을 조장하는 브로커 25명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칙금이 부과된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인해 국민 일자리 잠식이 큰 분야와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마사지 등 유흥분야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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