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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尹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신청' 등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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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신청과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이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평소 조세·도시정비 전담재판부인 행정4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6002)과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2020아13354)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심문기일과 소송 변론기일 등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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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지난 25일 자신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데 이어 이튿 날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송대리인으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낸 이석웅(61·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선배이고,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과 절친한 서울대 법대 동창이다.

 

통상 집행정지신청 사건은 신속성을 기하기 때문에 이르면 1주일 정도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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