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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리걸에듀

[2020.11.23.]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1월 9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 절차를 규정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신설(2021. 1. 16.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 신청 절차, 승인 여부에 대한 심의 및 통보,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고시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유통 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구성성분 또는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 환경부장관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비공개 가능

화평법상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유통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유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화평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2018년 12월 28일 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의2가 신설되기 전 화평법 규정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모든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의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양도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화학물질안전정보 전달이 미흡해지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의2가 신설되면서 기본적으로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의무를 면제하되, 해당 물질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CMR물질)로서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반드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화평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 규정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CMR 물질 중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이외에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안전정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구성성분 또는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승인 신청 절차, 승인 여부에 대한 심의 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이번에 고시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은 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 신청 절차, 승인 여부에 대한 심의 및 통보,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 시 신청인은 환경부에 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 승인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서에 대한 소명자료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의 승인 신청을 접수하면 정보제공심의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며, 정보제공심의위원회에서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에 소요되는 법정기간은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소명자료를 통해 영업비밀에 해당함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보완과정을 거쳐 추가적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통지 받은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정보제공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정보제공심의위원회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심의 과정을 거쳐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3] 화학물질안전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소명 필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은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즉 ①비공지성, ②경제성, ③비밀관리성, ④유용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비공지성”이란 화학물질안전정보에 대한 비공개 신청을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정보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출판물, 간행물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i) 해당 정보가 업체 내부 또는 외부의 동일 산업 내에서 알려진 정도, (ii) 정보 취득의 용이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 “경제성”이란 신청인이 비밀로서 정보를 소유 및 관리할 정당한 이익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제성”에 대해서는 (i) 해당 정보의 처분가능성 및 경제적 대가 유무, (ii) 해당 정보의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유·무형의 노력 투입 여부, (iii) 기업의 경쟁상 가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3. “비밀관리성”이란, 영업비밀을 소유한 신청인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여, 해당 신청인의 종업원 또는 외부의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로서 관리되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로서 관리되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i) 해당 정보에 대한 일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접근이 제한되어야 하고(접근의 제한), (ii) 접근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보유자의 의도에 반하여 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리가 존재해야 하며(수비의무의 부과), (iii)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비밀의 특정)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4. “유용성”이란,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객관적ㆍ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생산활동, 판매활동, 연구개발 등 영업활동 전반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당해 사업 내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특히 경쟁사업자가 이를 알고 있거나 제한 없이 입수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유용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인은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 신청 시 스스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불명확한 경우 보완과정으로 인해 승인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승인 거부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환경팀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화학물질관리 등 화학물질 관련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수용 파트너변호사 (syju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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