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검사 집단반발 전국 확산…秋법무, 尹총장 수사의뢰

서울중앙지검 등 14개 지검, 27개 지청 평검사들 비판 성명
고검장·지검장 등 검찰고위간부는 물론 중간간부들도 참여
법무부, 내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 열어 윤 총장 징계 심의

미국변호사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 1항에서는 '비위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1.jpg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특정 판사와 관련해 △해정처 정책심의관 출신으로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실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이나 검사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징계회부 조치 등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더욱 확산 추세다.

 

26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몇 개월 간 지속된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검찰 개혁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법무부장관의 이번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이념인 적법절차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장관께서는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도 집단성명 릴레이에 동참했다. 이들은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청구와 동시에 이뤄진 이례적인 직무배제명령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정지 발표 다음날인 2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서울중앙·서울동부·부산·대전·광주·대구·울산 등을 포함해 14개지검과 부산동부·포항·평택·여주·안동 등을 포함한 27개 지청 평검사들이 잇따라 반발성 성명서를 냈다.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 이하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도 25일 전체회의를 가진 다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각 지역 고검장 6명 전원은 26일 검찰내부망에 공동으로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을 상대로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감찰 지시사항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절차,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8개 일선 지방검찰청 가운데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과 서울동부지검(검사장 김관정),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이정수)을 제외한 15개 지검장들과 일부 고검(서울·수원) 차장 등 17명도 26일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김후곤(55·25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대표로 검찰내부망에 게시한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법치주의와 연결된 상황"이라며 "법적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현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검사들이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 본연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도 2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김태형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부장검사도 26일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 검사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려 통해 "우리는 검찰의 과오를 자성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지지하지만, 지난 24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날짜가 다음달 2일로 예정됐다. 윤 총장이 지난 24일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사태를 맞은지 8일 만이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