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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고압적·신경질적 재판 진행 개선해야”

전국 지방변호사회 ‘2020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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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숙(오른쪽 두번째)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이 25일 광주시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2020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 짜증 섞인 어투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피고인의 주장을 비꼬는 듯 혼자서 웃거나 중얼거리기도 했다. 긴장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귀가 안들리시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2 변론 과정 중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짧은 시간을 배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10초만 하세요"라는 등 불필요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줬다. 


#3 명도사건에서 임대인인 원고가 "차임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원고는 악덕업주냐"고 말하며 원고와 원고대리인을 모욕했다.

 

품위·직무능력·친절 등 평가

 법관 인사 반영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강원회 △경기중앙회 △경남회 △광주회 △대구회 △대전회 △부산회 △전북회 △제주회 △충북회 등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26일까지 '2020년도 법관평가'를 발표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재판 태도를 소개했다. 변호사들이 한목소리로 법관의 고압적인 태도나 신경질적인 재판 진행 등을 지적함에 따라 법원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올해 전국의 변호사회는 법관평가를 통해 회 별로 2~10명의 '하위법관'을 선정했다. 법관평가는 회원들이 법관 1인당 1장의 법관평가표를 작성해 이뤄진다.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 및 성실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해 각 문항별로 5단계 등급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김문희 부산 서부지원장 등 

‘우수법관’에 이름 올려

 

하위법관의 경우 최소 10~2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포함시켜 객관성을 갖추고자 했다. 하위법관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예단과 선입견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의 평가를 받았다. 이들 중 A판사는 올해로 네 번째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된 판사도 다수였으며 "법관 자격이 거의 없어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판사도 있었다.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관내 법원에 전달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한 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 제도 시행 이후 판사들의 법정 언행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법관 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하위법관들은 앞으로 전국 지방회가 결과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하위법관 선정된 판사도

 

반면 다수 변호사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판사들은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이들은 입증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로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중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8년 연속,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은 6년 연속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변회의 한 변호사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아인에게 수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하던 B판사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30분간 횡설수설 했는데, C판사가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보면서 '좋은 재판이란 결국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우수법관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유진(52·사법연수원 26기)·손철우(50·25기)·한규현(56·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진(47·30기) 서울고법 판사 △김문관(56·23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오권철(47·28기)·유영근(51·27기)·한성수(52·29기)·허선아(48·30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명선아(46·37기)·인진섭(41·38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하세용(38·36기) 서울동부지법 판사 △이준철(48·29기)·정완(52·26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유창훈(47·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노한동(36·40기) 수원지법 판사 △김소망(38·40기)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김은구(45·3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최규현(51·2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차호성(39·40기) 대전지법 판사 △이태수(59·22기) 광주가정법원장


◇ 강원지방변호사회

△김선일(46·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정래(48·32기) 춘천지법 부장판사 △김시원(34·41기) 영월지원 판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김은성(49·25기)·박정우(53·32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태형(45·36기)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봉준(34·41기) 평택지원 판사 


◇ 경남지방변호사회

△김진석(54·25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구민경(44·33기)·김은정(42·34기)·장우영(41·33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조현욱(37·38기) 창원지법 판사 △류기인(52·29기) 마산지원장 △이균철(53·26기) 진주지원장 △강성훈(36·39기) 통영지원 판사 △신성훈(39·41기) 밀양지원 판사


◇ 광주지방변호사회

△김정훈(47·33기)·김지후(46·32기)·노재호(42·33기)·류종명(47·32기)·이지영(43·34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봉조(44·32기)·장윤미(42·34기) 순천지원 부장판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강동명(56·사법연수원 2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김형태(58·27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정세영(43·34기)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위지현(44·33기)·함병훈(38·40기) 서부지원 부장판사 


◇ 대전지방변호사회

△허용석(55·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김용찬(47·30기)·임대호(50·31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형률(50·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권순남(53·33기) 천안지원 부장판사


◇ 부산지방변호사회

△김문관(56·23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박형준(55·24기)·부동식(48·33기)·한영표(54·22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심동영(41·34기)·이미정(45·32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동호(42·35기) 부산가정법원 판사 △남세진(42·33기)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문희(55·25기) 서부지원장 △김태환(45·34기) 서부지원 부장판사 △정성종(35·41기) 황지현(37·39기) 서부지원 판사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김성주(53·26기)·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이종문(41·34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모성준(44·32기) 군산지원 부장판사 △한진희(39·40기) 군산지원 판사


◇ 제주지방변호사회

△노현미(46·33기)·박준석(45·31기)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승훈(38·37기) 제주지법 판사


◇ 충북지방변호사회

△지영난(53·22기)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오태환(45·30기)·이동호(47·34기)·이현우(50·30기) 청주지법 부장판사 △임창현(46·33기) 충주지원 부장판사 △노승욱(33·42기) 영동지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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