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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한국 ICT법과 정책 대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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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는 24일 서초구 사평대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다이너스티 B홀에서 '글로벌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플랫폼 확산에 따른 한국 ICT법과 정책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민기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진입 장벽이 낮은 OTT서비스 특성상 향후 넷플릭스 이외에 디즈니플러스, HBO맥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각기 차별화된 형태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OTT 사업자에 대한 개념과 법적 정의부터 정부 부처 간 합의가 될 필요가 있고 섣부른 법 개정은 국내 OTT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사업자 간 합병 및 제휴 등을 통해 OTT 사업자의 대형화 혹은 신규 OTT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추진될 수 있다"며 "지나친 경계와 규제, 오랜 심사 기간 등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이희정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박민철(46·사법연수원 3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윤성은 SK텔레콤 실장,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대원 카카오 이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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