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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공계약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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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26일 '공공계약 주요 이슈와 그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성용락 태평양 고문은 이날 '공공계약업무 감사 중점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감사원의 업무 프로세스와 감사단계별 대응전략에 따라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 감사는 전통적인 적발·처벌 중심 감사에서 행정지원 감사로 전환하면서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컨설팅과 면책제도가 활성화될 예정"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과잉규제와 무사안일에 착안해 정부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공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기관과 공공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해 사후 관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는 감사원의 중요한 감사대상 업무"라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 계약관리 규정 등의 복잡한 구조와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면서 계약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부기관도 무지 또는 착오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 및 관리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기관 및 상대방의 공모 또는 기만 등 오해의 소지, 그 경위를 소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성 고문은 "감사단계 중 민간기업을 실지감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확인서, 문답서, 경위서 등을 잘 작성해야 한다"며 "특히 이해관계인 통지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활용해 소명서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주심위원 면담과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대인(49·사법연수원 28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국가계약제도의 동향'을, 설광윤(46·군법 15회) 태평양 변호사가 '부당특약과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최근 법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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