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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과음 탓 도착시간 한번 지각… 도핑검사관 파면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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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검사관이 전날 과음을 한 탓에 도핑검사 시간에 제때 도착하지 못했더라도 이런 실수가 한 번에 불과했다면 파면에 이르는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도핑방지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9구합915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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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방지위는 도핑 검사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가 법인이다. A씨는 2019년 1월 도핑방지위로부터 도핑검사관 자격을 인증 받아 도핑검사관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도핑방지위는 같은 해 12월 A씨의 자격을 취소했다. A씨가 그해 9월 국제 야구 경기기간 중 전날 과음으로 검사지시서에 지정된 도착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9월 야구대회에서 도핑검사관으로 배정됐음에도 전날 저녁을 먹으면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신 나머지 다음날 아침 제때 일어나지 못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선임검사관이 A씨의 숙소에 들러 그를 깨웠음에도 다시 잠이 들어 결국 예정된 시각까지 검사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도핑검사관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도핑검사관 운영규정에서 말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도핑검사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1회뿐"이라며 "이때에도 경기 및 검사 일정이 태풍으로 모두 연기되면서 뒤늦게나마 다른 검사관들과 함께 도핑검사를 시행했으므로, A씨의 비위로 그가 도핑검사를 담당한 운동경기의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도핑검사관으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성실하게 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면처분은 A씨의 비위행위가 일회적인 성질인 것인데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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