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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총장, 직무배제 위법 부당"… 검사들 집단행동 확산

법무부, 내달 2일 징계위원회 열어 윤 총장 징계 여부 심의
일선 고·지검장, 대검 중간간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들도 참여
의정부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평검사 회의도 계속 확산 추세

미국변호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다음달 2일로 예정됐다. 윤 총장이 지난 24일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사태를 맞은지 8일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및 징계회부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평검사에서 일선 고·지검장,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다음달 2일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일로 정하고, 윤 총장과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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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면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되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윤 총장은 25일 늦은 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낸 데 이어 26일 오후 본안소송인 직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은 대리인으로 판사 출신으로 충암고 선배인 이석웅(61·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검사 출신으로 대학 동기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윤 총장이 다음달 2일 검사 징계위 출석에 응할 경우 특별변호인 역할도 이 두 변호사가 맡은 가능성이 높다. 검사징계법 제12조는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해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징계절차는 징계청구서 부본이 윤 총장에게 송달되면서 시작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하지만 현재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윤 총장도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법조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1일부터는 위원 수가 9명까지 늘어나고,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등 외부위원 수를 증가하지만 윤 총장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인 뒤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징계위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 측 요청에 따라 감정과 증인심문을 진행할 수 있고, 관련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혐의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 6가지다.

 

윤 총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 제14조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윤 총장은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소명을 통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일선 검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25일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 이하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전체회의를 가진 다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이프로스에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하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평검사회의를 갖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간부급으로까지 집단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조상철(51·23기) 서울고검장 등 각 지역 고검장 6명 전원은 26일 검찰내부망에 공동으로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을 상대로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부 감찰 지시사항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절차,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18개 일선 지방검찰청 가운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동부지검을 제외한 15개 지검장들과 일부 고검(서울·수원) 차장 등 17명도 이날 이같은 상황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김후곤(55·25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대표로 검찰내부망에 게시한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법치주의와 연결된 상황"이라며 "법적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방식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들로서 현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 장관께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검사들이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 본연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도 2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도 번지고 있다. 

 

김태형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부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 검사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리는 검찰의 과오를 자성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하고 이를 지지하지만, 지난 24일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이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평검사회의도 이어지고 있다. 26일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위법 부당한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 감독 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재고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다음은 일선 고검장 및 대검 중간간부 성명서 전문.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검찰의 갈등 표출이 계속되는 점에 관하여 일선 고검장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검장들은 검찰의 과거 업무에 대한 공과 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검찰도 변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 법령의 시행을 앞두고 일선 업무에 빈틈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적된 검찰 관련 상황에 대해 아무 의견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고검장들의 공통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비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충족하였는지 회의적입니다.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11. 26.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조상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강남일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장영수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박성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구본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오인서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의 입장 전문>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검찰과 관련된 각종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게 한 대검찰청 중간 간부들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검찰공무원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한 법치주의 실현을 통해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11. 24.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합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검찰개혁, 나아가,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희들도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20. 11. 26. 

 

손준성 이정봉 최성국 이창수 박기동 강범구 전무곤 고필형 구승모 

임승철 이만흠 반종욱 최창민 진현일 박혁수 김용자 김우 백수진 

한기식 김승언 김종현 신준호 추혜윤 장준호 손진욱 김현아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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