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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재고 촉구"

변호사단체도 비판 성명… 착한법,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위법"

리걸에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에 회부한 것에 대해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들도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재고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는 2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동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정지·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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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청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착한법은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려면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 국민 누구나 납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검찰총장의 직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명백하고도 심각한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법무부장관이 든 6가지 비위 혐위는 아직 의혹에 불과해 무엇 하나 명확히 밝혀진바 없다. 의혹만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집행을 당장 배제해야 할 만큼 명백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의 최종 결정은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인 자신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인 해임을 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의해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데 이는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사, 특히 검찰총장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명령은) 누구보다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길들이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 처사이며 헌정사에 오점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이번 집무집행 정지 명령은 위법하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이후 검사징계법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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