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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중심 교정행정' 중장기 로드맵 나왔다

법무부 기본계획 마련

미국변호사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와 분류등급에 따른 개별처우 강화 등 인권중심의 교정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나왔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6일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정 행정 혁신을 위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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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 가는 국민안전'을 목표로 △인권 중심 △다양성 존중 △국민신뢰 △조직혁신 △스마트교정 등 5가지 추진목표를 골자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교정행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교정시설 신·증축… 과밀수용 해소

수용자 교화 시스템 마련… 사회복귀 정착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선 수용자 인권 강화를 위해 교정시설 신축과 수용동 증축 등 수용공간 확대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적정 수용규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또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와 최신장비 도입을 통해 수용자들의 의료처우를 높일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 메뉴얼 수립과 함께 예방접종 실시 등 질병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수용자 인권 강화를 목표로 △보호장비의 신체적 침해 최소화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방안 마련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수용자 분류에 따른 개별 교정·교화 시스템 마련을 통해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과학적 분류처우 및 개별처우 강화 △교육교화 프로그램 내실화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활성화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본계획에는 수용자를 관리·감독하는 교정시스템의 체게화를 위해 교정시설 수용규모와 경비등급을 고려한 인력 배치와 교정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신설 등이 담겼다. 심리상담 확대 등 교정공무원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교정시설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기본계획 내용을 담고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올 11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1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그동안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인권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으나 장기적 수용처우 계획의 부재와 관계부처 간 협력 부족 등으로 정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21년부터 5년 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정행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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