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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참여연대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해야… 대통령 뒷짐 지지 말라"

미국변호사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과도하다"며 취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것과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배경으로, 과도한 대립 양상을 청와대와 정부가 오랜기간 방치하다시피 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이번 정부 핵심 목표가 오히려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과도한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는 퇴색되었고 갈 길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사회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정치화되어 수많은 절박한 민생현안들을 잠식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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