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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제기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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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밤 10시 30분께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이나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26일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다시 출근할 수 있게된다. 

 

윤 총장은 대리인으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낸 이석웅(61·14기)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이고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강행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대면감찰 시도 과정에서의 협조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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