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총장 패싱 불법감찰"… 국민의힘, 대검 항의 방문

리걸에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것에 대해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깜깜이식' 감찰과 '무대포식' 압수수색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전원은 2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찾아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전무곤 정책기획과장 이창수 대변인을 만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직무배제 및 징계 회부 과정에 대해 약 1시간30분가량 점검했다. 

 

166019.jpg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의) 반론권 보장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감찰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감찰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증명할 것"이라며 점검 배경을 밝혔다. 점검 후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현장에서 별다른 이야기없이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브리핑을 가졌다. 

 

점검 결과와 관련해 김 의원은 "감찰 규정상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과 차장을 패싱하고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부장에 직접 지시해 감찰한 불법 감찰"이라며 "감찰은 물론 오늘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주요 보직 대검 간부들이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 (재판부) 사찰 부분과 관련해 어떤 감찰도 받은 적 없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압수수색 현장에는 관계인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대검 간부들 조차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 상당히 심각한 일"이라며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분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윤 총장이 법사위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윤 총장을 불러 비위사실에 대한 명확한 본인 입장을 들어봐야 일선 검사 분노도 잠재우고 조직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추 장관이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로 제시했던 재판부 사찰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사유로 들어왔다"며 당혹함을 비쳤다.

 

전주혜 의원은 오늘 이뤄진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피혐의자의 범죄사실이 적시돼야한다"며 "윤 총장이 피혐의자가 맞는 건지 확인이 필요하고 '깜깜이 감찰'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적법절차를 거쳐 감찰을 진행했는지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 또한 "조 차장으로부터 오늘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 승인을 했는지를 듣지 못 했다"며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진행 과정에서 대검 간부들이 전혀 몰랐다는 점에서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의 징계 및 직무정지에 대해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됐다. 김도읍 의원은 "조남관 대검차장 말에 의하면 윤 총장이 지금 추 장관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조치를 받은 윤 총장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윤 총장은 국정감사가 아닌 일반 회의에서 기관장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본인이 (회의에 나와) 얘기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윤 총장 국회출석요구와 회의개최를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상임위 4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해야 한다. 또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면 전체회의의 사회권이 야당 간사인 김 의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윤 총장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간과되는 게 있다"며 "이번 회의는 추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로 전체회의 개회 통보 후에 법무부장관은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