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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물러나야" "586 운동권 독재"… '윤석열 직무배제' 싸고 정치권 안팎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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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 안팎에서도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야권도 물러서지 않았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 유린"으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강경 모드로 대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날인 24일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한 것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은 법무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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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고 꼬집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조와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법치유린 사태'로 규정하며 정부와 여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면서 비판의 공세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권의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 문제"라며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지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절차 회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일단 열리긴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곧바로 파행됐다. 여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개회 15분여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측은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전체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측의 공식적인 출석요구가 없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전체회의 후 "어떻게 여야간 합의 없이 (윤 총장을) 부를 수 있냐"며 "윤 총장이 야당과 개인적으로 속닥속닥해서 국회에 나오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우리가 전체회의를 요구했는데 산회를 선포하면 안 된다"며 "윤 총장이 방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었다. 윤 총장을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회의가 파행된 이후 오후 2시께 서초동 대검 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도읍 의원은 "(추 장관이) 몇 가지 사실을 일방적으로, 반론권 보장도 없이 공개를 했다"며 "확인된 사안이 없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나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계속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회해야 한다. 또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거부하면 전체회의의 사회권이 야당 간사인 김 의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학자이자 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거기서마저 제동을 걸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본격적으로 586 운동권 독재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며 "군사독재에 이어서 이제는 운동권 독재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 뭐 이런게 아니다. 친문 586 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사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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