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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尹검찰총장에 사상초유 직무정지 명령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다수 발견… 징계 청구"
尹총장 "한 점 부끄럼 없다… 끝까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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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이 24일 결국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윤 총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아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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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이 지적한 징계 혐의는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 6가지다.

 

추 장관은 특히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을 비판했다. 최근 윤 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장 등에서 한 발언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검찰총장을 유력 대권후보로 여기게 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상황을) 묵인·방조했다"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해서는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의 발표 소식을 접한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앞으로 추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전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소송전을 벌이게 된다면 우선 추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면서 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 또 추 장관의 명령과 향후 이어지는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사상 초유의 감찰 조사에 나서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관련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및 보고 누락 의혹, 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 확인을 지시했었다.

이에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시도에 나서기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6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을 대검에 타진했다. 이어 17일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방문조사예정서를 들고 대검을 방문했다. 이에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면서 법무부에 방문조사예정서 등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18일 방문조사예정서를 내부우편을 통해 대검에 다시 보냈고, 대검은 당일 직원을 통해 인편으로 법무부에 반송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모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해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의 사위인 윤 총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이날 발표를 사전에 보고 받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 장관 이날 발표 전문.

 

<전문>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하여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하였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한동훈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4일자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계인인 한동훈과 친분관계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하였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이 감찰부장에게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하여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였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동훈에 대하여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반대하던 중, 2020년 4월 7일 오후경 자신의 휴가 중에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섯째,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그 어느 직위보다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그에 관한 의심을 받을 그 어떤 언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대권을 향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2020년 10월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묵인?방조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되었고,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여섯째,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습니다.


먼저, 협조의무와 관련하여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방문조사 일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거부하게 하는 등 감찰조사 일정 협의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2020년 11월 17일 오전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방문조사예정서를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후에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날 오후에 검사 2명이 방문조사 일정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봉투에 담아 방문하자, 정책기획과장에게 지시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고, ‘검찰총장의 지시이니 메모해서 전달해라. 절차를 갖추어 질문을 주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방문조사예정서 수령을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자, 운영지원과로 하여금 공문접수를 거부하게 하고, 정책기획과장으로 하여금 반박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등 시설제공 협조 요청에 불응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오전 감찰담당관실에서 대상자에 대해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문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최종 확인하기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하여 연락하였으나, 비서관으로 하여금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보낸 공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위 공문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공문이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등 방문조사를 사실상 거부하여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하여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비위가 중대하고 복잡하여 감찰조사 원칙상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총장은 수회에 걸쳐 방문조사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 이는 언론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감찰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당연한 도리임에도, 검찰총장이 이에 불응하고 감찰조사를 방해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감찰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여, 금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하여,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4.

법무부장관  추 미 애

 

<강한·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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