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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관세형사법' 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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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기(52·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세관 수사권에 포함되는 범죄와 형벌을 다룬 '관세형사법(세창출판사 펴냄)'을 출간했다.

 

세관은 국경관리기관으로서 관세법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수출입·교역 법령상 범죄 등에 대해 폭넓은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이 분야의 법리와 실무를 정립하는데 참고할 전문 서적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박 변호사는 "이 책이 무역거래종사자들과 세관 직원 등 모두가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세관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범죄를 해설하면서 중요한 법원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점이 특징이다.

 

목차는 △형법총칙 기본이론 △세관의 수사관할과 타 법령상 범죄 △관세형벌의 특별한 제도 △관세범죄 △세관의 조사와 처벌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2008년 광장에 합류한 박 변호사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자유무역협정(FTA), 기타 무역관련 법령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광장 관계자는 "무역거래 종사자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법 등을 위반하지 않고 세관 등 수사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사기관에게도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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