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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불법요양병원 의혹' 尹총장 장모 기소

'윤 총장 개입 의혹'은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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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운영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한 달 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놓은 첫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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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해 이듬해 2월 경기도 파주에서 모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 22억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사위인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윤 총장 측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이 사건에 연루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 요양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며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동업자 구모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최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의 최씨 기소 등과 관련해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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