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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매한' 정권인수 협조 지시…승복인가 아닌가

트럼프 "국익 위해 권고, 계속 싸울것" 법적소송 언급…승복 메시지 없어
승복수순 시각도, 美언론 "GSA가 승자 확인"…바이든 인수절차 순항 미지수

리걸에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참모진과 연방총무청(GSA)에 조 바이든 인수위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GSA는 바이든 측에 서한을 보내 공식적인 정권이양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미 주요 언론들이 바이든 승리를 예측한 지 꼭 16일 만이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정권이양 절차를 거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의 입장에 비춰볼 때 사실상 승복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해석과 함께 승복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소송이 강력하게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싸울 것이며 우리가 이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에밀리(머피 GSA 청장)와 그의 팀에 (정권이양) 초기 절차와 관련해 필요한 일을 하도록 권고한다. 우리 팀에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협조 지시는 내렸지만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긴다. 그간 수없이 날렸던 '우리가 이긴다'는 불복 메시지도 그대로다.

정권 이양 승인을 담당하는 GSA의 머피 청장에게도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심에 감사하고 싶다. 그녀는 괴롭힘과 협박, 매도를 당했고, 나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 GSA 직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머피 청장 역시 바이든 인수위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직원, 심지어 애완동물에 대한 위협으로 성급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승복이 아닌 다른 이유로 협조를 지시하고 정권 이양 절차를 마지못해 승인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승복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적 싸움의 끝을 보기 전까지는 일단 관례를 따르겠지만 '뒤집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여전함을 짐작하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지시가 바이든 측은 물론 언론의 공격을 무마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책임론을 피하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의 승복을 압박하는 측은 승자 확정 지연으로 인수위가 한 달 넘게 늦게 출범한 2000년 대선 사례를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인수위 지연에 따른 정권 인수인계 미흡으로 이듬해 9·11 테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미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국면에서 혹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정권이양 비협조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수 있다.

사실상 승복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물론 있다.

CNN은 GSA의 서한을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AP통신도 바이든 당선인이 "분명한 승자"라고 GSA가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불복 줄소송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이 이어지고 경합주(州)에서의 바이든 승리 승인 소식이 속속 전해진 게 협조 지시의 결정타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시간주 개표참관인위원회가 이날 오후 바이든 당선인 승리 결과를 인증한 후 머피 청장의 서한이 발송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트윗' 역시 비슷한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위원 동수로 투표하는 미시간주 위원회가 이날 조지아에 이어 바이든 승리를 인증했고, 결정타로 작용할 펜실베이니아 역시 조만간 인증할 것으로 보이자 심리적 압박감이 커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우편투표는 물론 개표 과정에서의 조작을 핵심으로 하는 소송을 숱하게 제기했지만, 거의 모든 법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압박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공화당 내부의 자중지란도 압박 요소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작설에 편승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과 당 소속 주지사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승복하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바이든 인수위는 GSA 결정을 환영하면서 "연방 기관과 함께 공식적으로 정권 이양 절차를 시작하는 최종적인 행정적 조치"라며 활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애매한 협조 지시 탓에 인수 작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공식적인 승복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내각이 정보를 숨기지 않고 '온전히' 공유할지도 알 수 없다.

불복 소송을 멈추지 않겠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한 이상 언제든지 협조 중단을 재지시할 여지 역시 없지 않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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