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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사람

[주목 이사람] 한국법학교수회장 당선자 정영환 고려대 교수

“법학교수회, 소통·통합 플랫폼으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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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를 법학전공 교수들의 소통과 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한국법학교수회를 이끌 정영환(60·사법연수원 15기·사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포부이다. 정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중부등기소 대강당에서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이다.

 

정 교수는 23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신법학관 연구실에서 본보와 만나 "법학교육이 학부의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변호사 양성실무교육으로 이원화되면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우리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가야할 방향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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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정 교수는 "법학교수회는 풍전등화 같은 시대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등대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향후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법과대학·로스쿨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과대학은 급격한 법학교육의 수요 감소로 존립 자체가 위협 받고 있고,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50% 정도에 불과해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학문으로서의 법학교육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첫 법학교수회장

로스쿨·법대 상생 방안 마련

 

이어 "법과대학이 맡고 있는 일반 국민 법교육과 법학전공자의 공무원, 기업 법무팀 진출 등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여야만 법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대학 축소·폐지 문제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은 법과대학 및 로스쿨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마친 학생들의 로스쿨 선발 확대와 공무원시험에서 법학과목을 늘리는 등 법학수요를 증대하고, 로스쿨은 학부에서의 법학생태계를 바꾸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며, 법관·검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권도 갖는다.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학교수회장에 당선한 그는 "사법신뢰는 권력구조와 연관되어 있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다는 인상을 준다면 불신은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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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판사들 개개인의 능력은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들은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대다수 판사들의 진정성을 믿어줘야 한다"면서 "판사들 또한 판결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위기는 오히려 신뢰 회복을 위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다른 전공 분야에서 법학교수 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로스쿨 도입 이후 법학과가 경찰행정학과로 바뀌거나 타 전공과 통폐합되면서 법학전공자 뿐만 아니라 법학박사들이 강의·연구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줄었다"며 "법학박사들이 가르치고 공부할 곳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학문후속세대 단절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대 행정학과에서 10년 전 행정법을 전공한 교수님을 한 분 임용했는데 자리를 잘 잡고 있다"며 "타 전공에서 법학교수 임용이 확대돼 경영학과에서는 상법을, 국제학부에서는 국제법을, 의대에서는 의료법 등을 가르친다면 법학을 강의·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과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9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0년 모교인 고려대 법대 교수로 부임해 교무처장과 로스쿨 부원장, 공익법률상담소장 등을 지냈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등으로도 활동한 민사법 분야의 권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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