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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업 준법장치' 양형인자 반영 싸고 전문가들 격론

대법원 양형위 양형연구회,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 심포지엄

미국변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기업이 설치한 준법기구(장치)'를 기업(인)범죄 양형요소로 공식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 산하 양형연구회(회장 이용식)는 23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기업불법 통제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기업범죄를 양형 측면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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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실효적일 경우 양형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업(인)범죄 사건에서 '기업의 준법장치 유무'가 양형인자로 반영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으로서의 준법 프로그램-미국 연방양형지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이상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 연방양형지침에 포함된 준법 프로그램의 성과를 설명하며 "준법장치는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강력할수록 더 좋은 것도 아니다"라며 "강한 준법문화는 기업의 창의성과 위험감수능력, 도전정신 등을 잠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준법장치가 모든 범죄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악의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을 준다"며 "준법장치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 여부보다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의식을 개선하는 장치로서 작동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미국 준법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기업범죄의 양형요소로서 △중대한 기업범죄에서 준법장치의 부재를 양형상 가중요인으로서 고려하는 것과 △중대하지 않은 기업범죄에서 준법장치의 존재를 양형상 감경요인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재혁(53·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 강화 일변도의 정책 형성은 기업범죄를 예방하기 이전에 기업활동 자체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준법장치를 구축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해왔다면 이를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관모(40·38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준법 프로그램을 우리 양형기준에 도입하는 것보다 법인(기업) 처벌을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기준이 먼저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준법 프로그램에 따른 책임 감경 또는 가중을 논하기 이전에, 면책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는 의견을 냈다.

 

권보원(37·40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는 "효과적인 준법장치의 존재 내지 부재를 단지 양형상 감경·가중요소로 고려한다고 해서 바람직한 윤리 내지 조직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기본적인 의문을 가진다"며 "미국 연방양형지침상 준법장치에 관한 당근책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양형기준의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이승원(42·사법연수원 37기)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정재우(36·39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는 "기존에 설정된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치사죄'의 양형기준에 더해 개정법에 도입된 '도급인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의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는 물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경우 권고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에 대한 벌금형의 현실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재 벌금형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추가 연구·분석 없이는 단기간 내에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은 중장기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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