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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감염병 취약계층 지원 법제 정비… 방역시 인권 제약 최소화해야"

서울변회·로펌공익네트워크,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법률가의 역할' 심포지엄
방역 때 다수의 보호만 생각… 취약계층 인권보장 관련 법제에 구체적 반영 필요

미국변호사

코로나19 등 특정 재난 상황에 취약한 계층을 신속하게 파악해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방역시에도 다수의 보호만을 생각해 과도한 인권 제약이 벌어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로펌공익네트워크는 2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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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과 법률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박영립(67·사법연수원 13기)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가들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포지엄이 법 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법률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이 '코로나19 상황의 취약계층 지원 법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지켜져야 할 원칙'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서는 감염취약계층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며 "시행령에서 임신부와 기저질환자로 그 범위를 일부 확대했지만,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취약계층은 여전히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담당자를 두도록 관련 법률에 조문화하는 것은 특정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하다"며 "취약성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결핍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은 취약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견지해야 할 중요한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서채완(33·변호사시험 5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원리라고 보는 '다수주의적 민주주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다수의 결정으로서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를 보호하겠다는 명목 아래 이뤄진 '동일집단 격리(코호트 격리)' 등은 다수주의적 민주주의의 이해로 인해 특정 취약계층의 인권이 위협받는 사례로 파악할 수 있다"며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연대성을 강조하는 인권에 대한 관계적 접근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인권의 보장과 인권 제약에 있어 '침범'과 '비실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로서 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관련 법제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제형(28·변시 8회)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법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홍석표(42·36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메르스 소송으로 비춰본 재난상황에서의 취약계층 법률지원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코로나19와 자유권-개인정보 침해를 중심으로'를, 주윤정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위원이 '코로나19의 불평등과 사회권-(취약계층노동) 복지 돌봄의 권리'를 주제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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