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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5대 전문변호사회 "세무사회·변리사회, 허위광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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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노무변호사회(회장 홍세욱), 등기·경매변호사회(회장 길명철),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 채권추심변호사회(회장 이상권), 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 등 5대 전문변호사회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변리사인 변호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광고를 게재하라"고 촉구했다.

 

5대 전문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8일 주요 일간지 1면에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변호사의 욕심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변호사가 시험도 없이 변리사 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 달라,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은 변호사가 회계업무를 하겠다는 것을 막아 달라,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을 되찾아 달라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공동으로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리사회에 입회한 '변리사인 변호사'들은 이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한 광고 내용에 동의한 일이 없다"며 "특허변호사회에 속한 변호사들은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일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담은 이 광고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하며 변리사회장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5대 전문변호사회는 "우리는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이처럼 왜곡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엄중하게 규탄하며 광고를 철회하고 왜곡된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 5대 전문변호사회에는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에도 입회한 회원들이 있다"며 "각 회에 적을 두고 있는 '변호사인 변리사', '변호사인 세무사'들은 이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된 내용을 담은 광고를 게재하는 것에 동의한 일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변호사인 변리사회원', '변호사인 세무사회원'과 '변호사가 아닌 회원'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양상이 변리사와 세무사의 품위 향상과 업무개선이라는 법률이 정한 각 회의 설립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각 회의 임원들은 엄중하게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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