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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검,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 마련한다

'소수자 우대' 검찰권 모델 개발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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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조서 중심의 검찰 수사구조를 공판 중심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의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배포하기로 했다.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 간담회에서 각 지검 제도개편 담당 검사들을 상대로 이같이 주문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업무에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 수사도 재판 준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업무시스템도 변경되어야 한다"며 "수사 역시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중심형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추와 재판은 공정한 경쟁과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의 상호 공방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과거 조서 작성 중심 수사에서 (변해야 한다) 앞으로 공판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현출시킬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부산·광주지검 기획검사와 공판제도 담당 검사 등 일선 검사 6명이 참석했다. 대검에서는 윤 총장과 조남관(55·24기) 차장, 박기동(48·30기) 형사정책담당관이 참석했다. 검사들은 오찬 이후 4시간에 걸쳐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표준 모델'을 만들어 일선 청에 배포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검찰개혁의 비전은 (바로)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검찰판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동·노인·장애인·경제적 약자 등을 위한 새로운 검찰권 행사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재판진술권 보장 △아동학대 사건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제시했다. 

 

일선 검사들과 대면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윤 총장은 지난 17일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 6명과 오찬을 갖고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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