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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어 소통 가능한 외국인에게도 수사기관 조사 때 통역 제공해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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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왜곡이 없도록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청장에게 "외국인 피의자 신문 시 통역이나 신뢰 관계인 등의 참여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찰 관계자들을 징계 조치하고 직무 교육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의 A씨는 지난 3월 모 아파트에서 이삿짐 사다리차 일을 하던 중 처음 보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이 파출소에서 통역이 없는 상황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 등에 서명하고, 이후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통역 없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았다며 이는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A씨가 한국에 8년 정도 거주하며 한국말과 한글을 쓸 줄 안다고 했고, 사건 현장과 파출소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진정을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어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현행범', '피의자'와 같은 법률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가 생소하거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은 다른 문제이므로, 의사소통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문 시 통역의 제공 여부와 신뢰관계인의 참여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또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 임의동행 확인서 등 형사절차에 대한 안내서 등의 경우 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마련하고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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