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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분담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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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조합에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동 상실했기 때문에 위 서약서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한 사례


1.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약서는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서약서에 기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②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유형에는 탈퇴, 자격상실, 제명 등이 있는데 탈퇴의 경우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탈퇴 여부가 결정되나(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 자격상실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별도의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다(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 따라서 탈퇴와 자격상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서로 다른 별개의 유형이라 할 것이고 그 절차도 상이하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서약서는 ‘조합원 지위를 포기함과 동시에’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서약서상의 ‘조합원 지위 포기’는 위에서 본 조합원 지위 상실 유형과 임의탈퇴를 금지하고 있는 조합규약 규정을 고려하면 ‘조합원 탈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일단 유효한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경우에 한하여 서약서 기재 내용대로 조합원 지위 포기 및 그에 따른 기납입금 반환 청구권의 포기 등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으므로, 서약서 제출 당시 조합원 지위를 이미 상실한 원고에게 서약서를 작성, 제출할 지위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서약서에 기하여 새로이 조합원 지위를 포기한다거나 조합 탈퇴에 따른 납입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환급금 반환의무의 존부
(1) 환급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2017년 9월 5일 세대주 요건 결격을 이유로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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