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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 정치권 영향서 벗어나 '탈(脫)정치화'해야"

대한변협·법조언론인클럽,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

미국변호사

법률가단체와 언론단체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치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이 정치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탈(脫)정치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와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신영기금회관(관훈클럽 건물)에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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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최근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심화시켰다"며 "사법불신이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독재에 의해 소수자의 인권 침해가 야기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불신으로 야기되는 법치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 이상으로 법관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판사들의 엘리트 의식 개선 △사법의 투명성 강화 △국민과 소통하되, 여론에 흔들리지 말 것 △사법부의 탈정치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법불신이 심각하다고 사법부의 독립 자체를 훼손하고, 사법부가 다른 기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 삭제 등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는 대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54·21기) 변호사는 '검찰개혁, 공수처, 위기의 법치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정권 3년간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명확한 정책 목표와 일관된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아직도 의문이고, 검찰개혁이 검찰 무력화의 가식적인 이름일 뿐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이라며 "공수처의 유일한 외국 사례는 2018년 중국 헌법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감찰위원회'이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도 중국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베끼다시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검찰개혁이 실패한 원인으로는 △개혁의 비전과 전략 부재 △정치적·정파적 접근의 한계 △사법개혁·경찰개혁의 연계 결여 △기본적 연구 성과의 부족을 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은 정치 권력의 검찰 수사개입을 위해 악용될 수 있으며, 검찰청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검찰총장과 검사에 대해 하위법령인 법무부의 감찰규정을 근거로 감찰하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문제가 많다"머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제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독립된 검사인사기구 신설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에 집중된 권한을 분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입법평가특위 위원장인 김현성(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입법 포퓰리즘과 법치주의 위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과잉되면 결국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마련이며, 최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서슴없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감정적 포퓰리즘 입법마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소비자 신용법' 제정안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입법과 포퓰리즘 입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회 내 사전적·사후적 규범통제가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거나, 일정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이상언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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