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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김신 前 대법관, '학문사변행' 북콘서트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출간 기념
동아대 석좌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질의응답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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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로스쿨(원장 최우용)은 지난 16일 부산 서구 구덕로 동아대 부민캠퍼스 로스쿨 3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학문사변행(學問思辨行,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변별하고 행하다)-학생이 묻고 석좌교수님이 답하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법관을 지낸 김신(63·사법연수원 12기) 동아대 석좌교수가 최근 발간한 저서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법문사 펴냄)'를 읽은 학생들이 질문을 던지고 김 석좌교수가 현장에서 대답하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책을 읽은 50명의 학생이 각각 10개씩 모두 500개의 질문을 제출했다. 

 

김 석좌교수는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형법은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야 하고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며 "'함부로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하태영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 경력 30여년의 대법관 출신 석좌교수님과 현장에서 문답을 나누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로스쿨생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석좌교수는 최근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논문집을 출간했다.

 

이 논문집에는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채무부담행위와 배임죄의 손해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의 위치 △현주건조물방화죄의 보호법익과 기수시기 등 7편의 논문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본보 2019년 10월 7일자 12면 참고)', '배임죄에 대한 몇 가지 오해(2020년 3월 9일자 13면 참고)', '부동산이 횡령죄의 행위객체에 포함되는가(2020년 6월 15일자 12면 참고)' 등 3편은 본보에 연구논단으로도 소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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