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안창환)는 17일 성명을 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는 수사 과정에 필요할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 임의제출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 확보 방법이 존재한다"며 "확보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 수사는 어디까지나 그 일을 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사기관의 책임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수사권한규제법 등 해외의 입법사례 또한 국민의 기본권침해나 악용의 위험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의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의 검토를 지시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헌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비밀번호 공개 절차를 법원 명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내세우는 '법원의 명령'이란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를 위해 강제 자백 금지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편법적 수단"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이 위헌적인 명령을 내리도록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검찰 ‘기록 복사’ 처리 늑장에 변호사들 ‘열불’ 2다사랑 센터·공유오피스, ‘개업’ 청년변호사에 인기 3[주목이사람] '43년 근무' 정년퇴임한 배동업 前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장 4서울지방변호사회, 첫 '사법경찰 평가' 돌입 5“변호사 복지정책은 법조시장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기자가 쓴 다른기사 윤대해 대륙아주 변호사,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 온라인 강의 서울변회, 6일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 미래상 모색' 토론회 화우공익재단, '승객 성희롱' 형사처벌 피한 택시기사에 손해배상판결 이끌어 "기업 ESG 준법시스템 구축에 법조인 역할 중요"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연탄은행에 '후원금 1000만원' 전달
한 주간 인기기사 1“졸업사정 신중히”… 변협 공문에 로스쿨 ‘발끈’ 2대검, '2회 이상 음주운전 사범' 공소장 변경 등 지시 3 “판사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나?” 4[창간 71주년 특집] 변호사업계 ‘프론티어 3인방’ 5검찰 연말 전후 인사설… 검사들 몸 낮추기 ‘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