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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0주년 특집

[창간 70주년 특집] 로스쿨 출신 법학교수 3인 탐방

辯試 부담 경감 시키지 않으면 로스쿨 교육 개선 못해

미국변호사
로스쿨 법학 교육시스템의 목적이 '실무가' 배출에 방점이 찍히면서 '학문후속세대 단절·멸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로스쿨에 '법학전문박사' 과정까지 새로 신설됐지만, 등록생들은 대부분 실무자들로, 전업 연구자와는 거리가 멀다. 본보는 창간 70주년을 맞아 후학 양성과 법학 연구에 매진하며 법학계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로스쿨 출신 교수 3명의 업무와 생활, 보람과 고민, 로스쿨 및 학문후속세대 유지 방안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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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40·1회)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 간단한 자기 소개
=
2006년 제40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서 3년가량 근무하다 2009년 서울대 로스쿨 1기로 입학했다. 2012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2017년 2학기부터 3년간 인천대 법학부에서 상법을 가르쳤다. 2020년 2학기에 이화여대 로스쿨에 상법 전공으로 임용됐다.


- 로스쿨 졸업 후 교수가 된 동기는
=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2016년 2월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상법 전공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7년 박사 학위 논문을 출판한 책이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었고, 그 해 발표한 서울대 법학지에 '금융상품자문법리에 관한 시론'이라는 논문으로 2018년도 제4회 서울대 법학지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런 계기를 거치면서 평생 법학 연구자의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생각보다 일찍 기회가 온 것 같다.

   

대학 법학지 논문상 받은 후 

 ‘연구자의 길’ 늘 생각 


- 현재 맡고 있는 과목은
=
이번 학기는 시민생활과 법이라는 교양강좌와 로스쿨에서 금융법 수업하고 있다. 다음 학기부터는 회사법을 가르칠 예정이다. 

 

- 교수로서 어려운 점이나 단점, 그리고 좋은 점이나 보람 등 장점은
=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저도 로스쿨을 졸업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보니 재학생들의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존경하시는 분이나 롤모델은
=
어머니다. 나이에 맞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걸 한결같이 보여주신 분이다. 


- 로스쿨 출범 이후 법학 학문후속세대가 단절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긴 글을 써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박사과정에 진학하다보니 학업을 마무리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이제는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학교에서 논문 쓰는 법이나 리서치 하는 법 등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후배들이나 제자들을 만나보면 박사 과정 진학은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는 문턱이라기보다 로스쿨 재학 중에 변호사시험 준비에 집중하느라 기르지 못했던 전문성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수요를 외면한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외연을 확장시키다보면 뒤늦게라도 학업에 소질이나 열정을 스스로 발견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만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박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들과 미래의 연구자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사과정에서 전문성 갖춘

 법률가·연구자 길러야  


- 현행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다보니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힘든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변호사라는 직업이 자신을 신뢰하는 고객을 위해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법무부나 직역 단체에서는 시장의 수급 등과 같은 점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3년 과정을 충실하게 마친 학생들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합격률을 높여야 한다.


- 향후 계획은
로스쿨 졸업생이 교수가 된 것이니까 일종의 한 사이클이 닫혔다는 기분은 든다. 로스쿨 1기 때의 우여곡절을 생각하면 많은 변수들이 데이터화되고 일정들이 예측가능해졌다는 점이 큰 차이 같다. 이만큼 정착할 수 있어 다행이고 감사한 마음이다. 연구자이자 선생으로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나 증권 불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사모펀드 사태, 공매도 금지 조치 등과 관련된 현안이 산적해 있으니까 부지런히 공부해서 제도를 정비하는 데 기여하겠다. 비영리조직이나 협동조합 법률문제 등에 관해서도 연구하고 있는데 주식회사를 비롯해 다양한 법적 조직체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관심이 많다. 아무래도 2006년도에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외교부에서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문제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법제도의 정비나 금융협력 방안 등을 연구하고 싶다.


- 학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후배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는
너무 고민하지 말고 어서 학교로 와서 즐겁게 함께 연구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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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33·3회) 한양대 로스쿨 교수]


- 간단한 자기 소개
2019년 9월 한양대 로스쿨에 부임했다. 현재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國際私法)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 부실표시를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으로 2019년 8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교에 오기 전에는 2년 동안 법무법인 광장 금융증권팀에 있었다. 선박금융, 항공기금융, 해외부동산투자를 위한 집합투자기구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짧지만 강렬한 경험이었다. 변호사 생활 막바지에 안용석 대표변호사님과 정우영 대표변호사님의 배려가 있었기에 박사논문을 마무리하고 학교로 올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하여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다.


- 로스쿨 졸업 후 교수가 된 동기는
법과대학 입학 후 친한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 서울대학교 국제법학회에 우연히 가입한 것을 계기로 넓은 의미의 국제법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다른 분야와 구별되는 국제사법 특유의 방법론에 매료되고 지도교수이신 석광현 교수님의 인품과 학문적 열정에 감화되어 이 분야를 전공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원래는 10년 내지 15년 정도는 변호사로 일하다가 학교로 오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회가 주어져 운 좋게 빨리 학교에 자리잡게 되었다. 부족한 저에게는 과분한 일이고, 저를 받아주신 한양대 로스쿨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 현재 맡고 있는 과목은
주된 강의 과목은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이고, 양자의 사례연습을 위한 국제거래법연습 과목도 강의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을 다루는 국제물품매매법 과목도 내년 2학기부터 영어 강의로 개설할 생각이다. 일반대학원에서는 지난 학기까지 국제중재, 국제금융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이번 학기에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제건설, 국제운송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한다.

 

법대입학 후 ‘국제법학회’ 가입

 국제사법에 눈 떠 

 

- 강의 중 에피소드, 실수담 등이 있다면
올해 1학기 실시간 비대면강의 진행 중에 어느 수강생이 다른 수강생에게 보내려던 채팅 메시지를 저와 모든 수강생에게 보내는 바람에 당황하였던 경험이 있다. 그날 강의가 다른 때보다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연구실에서 밤을 샜던 날이었다. 그때 이후로 강의가 있는 날에는 컨디션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교수로서 어려운 점이나 단점, 그리고 좋은 점이나 보람 등 장점은
공부하는 일이 직업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행운이다. 다만, 교수는 자유롭지만 고독한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기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로스쿨 교수로서의 보람은 수강생들이 졸업 후 바로 변호사가 된다는 것이다. 올해 스승의 날에 지난해 1학기, 2학기에 제 강의를 수강한 졸업생들의 연락을 받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고, 법률가를 양성하는 교수로서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존경하시는 분이나 롤모델은
무역입국을 기치로 내걸면서도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에 무관심해온 우리나라에서 국제거래법학회와 국제사법학회를 ‘강소학회’로 일구어 오신 선배 교수님들과 변호사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롤 모델은 생활인으로서의 차원과 학자로서의 차원을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자는 부모님이다. 삶에 대한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는 아버지를, 갈등이나 위기의 지혜로운 해결 방식은 어머니를 닮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 후자는 경세가로서보다는 경학자로서의 다산(茶山)이다. 다산이 유배 중에 저술한 ‘논어고금주’의 역주본을 ‘좌우의 서’로 두고 즐겨 보는데, 다산은 논어에 대한 다양한 주석을 모아 스스로 고민한 끝에 “반박하여 가로되, 아니다(駁曰 非也)”라고 당당히 외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깊은 공부와 그것을 통하여 내린 결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보일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 로스쿨 출범 이후 법학 학문후속세대가 단절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일반대학원의 전업학생이 현저히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로스쿨에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학생들이 로스쿨 재학 중과 졸업 후에 학문적 관심과 연구의욕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컨대 로스쿨 재학 중에 일반적인 학술대회보다 덜 격식 있는 자리에서 발표하거나 교수님들의 연구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제가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유능한 학문후속세대의 원활한 양성을 위해서도 법과대학을 부활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로스쿨에서의 3년만으로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천착할 만한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법과대학을 부활시키는 경우 일본처럼 법학사의 로스쿨 재학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로스쿨 제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는 도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로스쿨 과정서 

학문적 의욕 부추길 기회 제공 중요


- 현행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에 개선해야 할 점은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목표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고시 제도의 병폐 해소가 로스쿨 제도 도입의 여러 이유 중 하나이므로,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하여 합격률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대하여 느끼는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대비 일변도의 로스쿨 교육은 개선될 수 없고, 특성화 교육도 난망한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민법, 형법을 포함한 모든 과목의 선택형 시험을 폐지하고, 기록형 시험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거래법 등 선택과목도 사례형 시험을 폐지하고, 개별 로스쿨에서 해당 과목을 9학점 또는 12학점 이수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이를 통하여 특성화 교육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계획은
국내에 많지 않은 국제거래법·국제사법 전임 교수로서 현안 문제에 대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역량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국제자본시장법, 국제문화재법, 준국제사법, 국제사법사 등에 대하여 일정한 구상 아래 긴 호흡으로 논문들을 작성하여 향후 주제별로 단행본으로 묶어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가까운 장래의 일은 아닐 테지만 우리 국제사법에 터잡은 간명하면서도 충실한 교과서를 내보고 싶기도 하다. 국제거래법 교과서는 표준적인 형태를 상정하기 어렵고, 외국의 예를 살펴보아도 필자에 따라 각양각색이라 고민스럽지만, 어떤 주제를 어느 정도 범위에서 어떤 형태로 다룰지 확신이 들면 국제거래법 교과서도 내보고 싶다. 


- 학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후배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는
로스쿨 재학 중에 학술논문을 작성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논문을 작성하는 강의를 수강하든 논문 경연대회에 참가하든 교내외 국제교류 행사에서 발표하든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작성한 논문을 이후 정규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되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므로 대개 석사논문을 작성하지 않고 박사과정에 진학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부족함을 스스로 채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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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35·3회)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


- 간단한 자기 소개
서울대 로스쿨을 3기로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민법을 전공했다. 2018년 여름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서울대에서 변호사로 근무했고, 2020년 3월 모교 임상교수로 부임했다.


- 로스쿨 졸업 후 교수가 된 동기는
로스쿨에서 임상교원을 임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임상교원은 임상과 관련된 교육, 실습,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비전임교원이다. 의과대학이나 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교수들과 비슷하게 실제 계약서, 분쟁, 소송사건 등을 소재로 법학을 교육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학기중에는 수업을 통해, 방학기간에는 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진행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 현재 맡고 있는 과목은
현재 약관규제법을 주제로 한 '임상법학' 과목과 최근에 선고된 민법 분야의 대법원 판결들을 공부하는 '재산법판례연구'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두 과목 모두 10명 안팎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소규모 강의이고,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화상강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약관규제법 강의는 약관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며 약관규제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학습한다. 또 약관규제법 개정안 작성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서 불공정성을 지적받은 약관 조항 개정해보기, 1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약관 전문을 읽고 내용 평가해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재학 중 시험에 집중

 다른 활동 참여할 여유 없어

 

- 강의 중 에피소드, 실수담 등이 있다면
코로나19로 두 학기째 화상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화상 회의실에서 서로 마스크를 벗은 채로 만나다가, 학교에서 서로 마스크를 쓴 채로 마주치면 학생들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돼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날이 어서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 교수로서 어려운 점이나 단점, 그리고 좋은 점이나 보람 등 장점은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수 초년생이라,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이번 학기에는 월요일에 두 과목을 강의하게 돼, 주말 내내 수업 준비를 하느라 조금 힘들게 느껴지기는 했다. 교수가 되어 가장 좋은 점은 학생들과 매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서 오는 보람도 크지만,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하거나 과제·발표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조용한 연구실에서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시간도 무척 즐겁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될 때면 뿌듯하다.

- 존경하시는 분이나 롤모델은
어머니께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라, 많은 힘과 영감을 얻는다. 학생들과 후배들도 저한테서 비슷한 느낌을 받으면 좋겠다. 

 

- 로스쿨 출범 이후 법학 학문후속세대가 단절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서울대 대학원의 경우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 중 상당수가 해마다 박사과정에 진학하고 있고, 학교 차원에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후속세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로스쿨생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저처럼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가운데 연구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학회·공익 활동도 필요


- 현행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에 개선해야 할 점은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 제가 응시했던 제3회 변호사시험 때는 합격률이 70%대였기 때문에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합격률이 50%로 수렴된 현 시점에서는 학생들의 부담이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선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과목이 아닌 법 분야를 공부하거나, 변호사시험 공부 외의 다른 활동에 참여할 여유가 거의 없다. 로스쿨 재학기간 동안 법학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활동이나 다양한 기관에서의 실무수습, 학술 모임 등을 통해 앞으로 어떤 법률가가 되고 싶은지, 바람직한 법률가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 향후 계획은
우선은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자 목표이다. 학기 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 수업 내용과 방식을 정했는데, 실제로 그러한 수업 내용과 방식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들어보고 싶다. 중·장기적으로는 강의 내용을 논문으로 발전시키고, 연구내용을 다시 강의에 반영해 강의활동과 연구활동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학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후배나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는
변호사시험 공부에 몰두한 나머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술·연구활동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학내에서 다른 학생들과 학회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 1시간 정도 시간을 내 학술대회 발표를 듣는 것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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