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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 "소년범 임시조치 명확한 기준 마련"

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추미애)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20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임시조치 처분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날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처분 결정 전 임시조치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심의·의결 후 이 같은 내용의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 규정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0조 등에 관한 개선 요구가 담겼다.

 

소년법 18조의 임시조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의 소년부 판사는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사건 조사나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년법을 보호자나 특정 시설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 기간 위탁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원회가 이번 권고에서 지적한 부분은 소년법 18조의 임시조치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법원의 소년부 판사는 최종 처분을 내리기 전 사건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년범을 보호자나 특정 시설,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 기간 위탁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임시조치는 소년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형태를 띤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최단기간만 적용돼야 한다는 소년사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규정 관련해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 부분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임시조치의 요건기준으로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사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을 위험이 있을 때 △재범 우려가 명백하다는 증거가 있을 때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만 14세 이상의 소년범에만 적용하고, 임시조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어 소년범을 전담으로 다루는 구금 시설 도입, 소년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도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소년보호혁신위는 "임시조치의 적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년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이루고 소년의 자유박탈을 최소화해 소년사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이는 소년의 재범예방과 위기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임시조치 방안 마련 등 대안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의 재범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소년의 반성과 재사회화 등 회복적 사법이 소년사법 전반에 고려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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