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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사업주와 2차 회식 장소로 이동중 육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서울행정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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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함께 회식을 하고 다음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육교에서 떨어져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69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작업현장에서 일을 마친 뒤 사업주의 자택으로 복귀한 뒤 사업주와 함께 회식을 했다. 이후 1차 자리를 마치고 2차 회식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육교 아래로 떨어져 결국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A씨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로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출퇴근이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을 말한다"며 "A씨가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A씨의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퇴근 전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회사에는 3명이 근무하는데 사건 당일 회식에는 그 중 2명이 참석했다"며 "회식 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직원 수, 회식 참석자 수, 회식이 이뤄진 경위, 비용 부담자 등을 고려하면 당일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이뤄진 행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퇴근 전 있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사망했으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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