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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 최총 후보 결정 못하고 종료

與, 인선과정에서 야당 배제… 공수처법 개정 착수
野, 추천위원 재소집·헌재에 위헌 여부 결정 촉구

미국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가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하지 못한 채 18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면서 후속 조치를 두고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당은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장 인선 과정에서 야당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재소집과 국회의장 중재를 요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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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공수처법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 김도읍, 조수진 의원.

 

 여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 법개정을 마치고 연내에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장 인선 과정에서 야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는 23일 국회에서 공수처 합의를 위한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는 시대적 과제이지만, 공수처법상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되고 있다"며 "더 기다릴 수 없다. 법사위가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야당 추천위원들이 찬성 6표가 나오지 않도록 반대로 일관했다. 심지어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에게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비토권이 좋은 후보를 뽑기 위한 권한이 아닌 공수처법 집행을 방해하는 반칙으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함부로 법을 바꿔 공수처장 같지 않은 처장을 임명하려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좌시하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법에 거부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은 공수처장은 뽑힐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1야당이 너무나 무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우리가 공산주의 일당독재에만 존재한다는 위성정당, 꼭두각시 정당, 관제 야당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무법천지가 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전면 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폭거로 날치기 통과되는 순간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여당과의 결전 의지를 밝혔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일 서울 재동 헌재를 항의 방문해 공수처법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 4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마264)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중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56·사법연수원 25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기관인데, 공수처법은 헌법적 근거 없이 괴물 같은 초법적 특수부를 만드는 내용"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진 뒤 헌재 판단이 나오면 국가적 혼란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당이) 서로 협의하는 노력 없이 1차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투를 내고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법률에 대해 빨리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헌재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18일 제3차 회의에서 3차례에 걸쳐 표결을 진행했지만, 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은 후보는 나오지 않았다. 추천위는 후보 추천에 실패했다고 보고, 이날 의결을 통해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제4차 회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 안건은 추천위 결의에 따라 부결됐다"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단죄할 수 있는 후보자가 추천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수처법에서 정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보다 많은 심사대상자를 추천하고, 회의 속개 제안을 했다"며 "(야당 측이) 의결권을 남용했다거나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 종료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패스트 트랙으로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한 여당이 야당 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이라며 "공수처를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지탄 받을 일이다. 추천위 속개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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