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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자격사대리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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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미래등기추진단은 20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미래등기추진단 대회의실에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자격자대리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변호사·법무사 등 관련 전문자격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호(47·사법연수원 32기·아래 사진) 미래등기추진단장은 간담회에서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한 고견을 듣고 앞으로의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등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사업인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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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개요 △추진 일정 △미래등기 주요 쟁점 내용 등 경과 보고에 이어, △덤핑등기 방지 방안 △자격자 대리인의 등기신청인 본인 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방안 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5년간 5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다. 법원행정처와 변호사·법무사업계는 협의 하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분석 △등기빅데이터 오픈API 서비스 등 실무적인 부분을 구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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