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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WIFJ, '한·일 미투 운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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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19일 우먼 인 로 재팬(Women In Law Japan, WILJ)과 함께 '한국·일본에서의 미투운동'에 관한 심포지엄 열었다. 

 

우먼 인 로 재팬은 개업변호사, 사내변호사, 판·검사 등 일본의 여성 법조인을 위한 네트워킹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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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요 미투 사건의 진행 경과와 결론, 각국 사회에 가져온 영향'을 주제로 한·일 변호사들이 발표했다.

 

전호경 WIJL 집행위원이 사회를 맡고, 윤석희(56·사법연수원 23기) 회장과 쑤에 왕(Xue Wang) WILJ 집행위원이 환영사를 했다. 

 

이어 카즈코 이토 변호사가 '일본에서의 미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2017년 6월 일본 형법전의 성범죄 조항이 110년만에 최초로 개정됐다"며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부모·후견인에 의한 성교를 포함하는 새 범죄를 신설하는 등 개정이 이뤄졌지만 아직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성희롱에 맞서 싸우기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프로페셔널한 직장인 여성이라는 지배적 담론이 형성돼 있다"며 "직장 내 성폭력으로 미투를 제기한 '이토 시오리'는 기자회견 후 가해진 위협과 괴롭힘 때문에 영국으로 이주를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폭행·협박이 가해지지 않더라도) 모든 유형의 동의에 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 △성관계 동의 연령을 16세로 상향 △교사, 고용주, 상사 등 특별한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규정 도입 등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혜진(39·40기)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한국의 미투 운동과 주요 사례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윤택 연극 연출가 사건'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미투 운동의 경과를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안 전 지사 관련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개별범죄 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하나씩 비교해 누구의 진술이 더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까지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의 피해사실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 피해사실을 지어내 진술하거나 무고할 만한 동기 등이 없음을 인정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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