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펌

"지식재산권리자 보호 강화 따른 기업 리스크 대응책 마련해야"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리걸에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19일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이 권리자 친화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165865.jpg

 

김성진(62·사법연수원 15기) 대표변호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이 권리자 친화적으로 강화되면서 각 기업은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기중(56·18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웨비나에서 이명규(56·18기)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지식재산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면서 법원이나 검찰 등 판단기관의 재량 확대돼 개별 사건의 결과에 대한 폭이 넓어졌다"며 "판단기관의 재량이 확대된다는 것은 분쟁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기회나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액 산정에 대한 판단인자들은 법조항에 있지만 소송당사자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정교한 데이터와 사실관계의 맥락, 업계 특성, 거래 통념에 기초한 공격·방어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원고의 경우에서는 그 이전부터 적절한 프레임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는 혁신 및 창작을 장려하는 조세혜택, 보조금, 정부과제 등 여러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정책과의 조화도 도모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업에서 가장 요긴한 것은 법규정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박정희(51·22기) 변호사가 '손해배상 산정에서의 권리자 보호조항'을, 강한길 외국변호사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최근 사례 및 시사점'을, 김창환(47·38기) 변호사가 '침해증명 등에서의 권리자 보호조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