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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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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김주영)는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을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센터는 2020년 하계 프로보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혼모협회 인트리(대표 최형숙)와 함께 미혼모·부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법률문제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했다.

 

소라미(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의 기획·지도 하에 김채은·박성태·박소정·배송호·양희원·엄지은·연미현씨 등 로스쿨생 7명이 직접 집필에 참여했다.

 

매뉴얼에는 미혼모·부가 자녀를 출생하면서부터 겪게 되는 법률적 문제인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하는 문제, 자녀의 부(父)가 자녀를 인지하겠다고 할 때의 법적 문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 문제 및 양육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고자 할 때의 법률적 쟁점, 면접 교섭에 관한 사항, 부 또는 모가 사망할 경우의 상속의 문제, 미혼모·부 관련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녀가 출생하고 성장하게 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필요한 관련 양식도 제공한다.

 

특히 비법률가인 당사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법률용어도 쉽게 설명해 미혼모·부 당사자들이 다른 도움 없이도 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 내용은 이소은(35·변호사시험 3회)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와 윤지영(37·사법연수원 41기) 지도변호사가 감수했다. 

 

매뉴얼 제작에 참여한 박성태(서울대 로스쿨 12기)씨는 "이번 활동을 통해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학우분들이라면 프로보노 활동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 대표는 "서울대 로스쿨생들이 귀한 시간을 내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매뉴얼 제작에 참여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미혼모·부 가정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돼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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