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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박주민 의원, 20일 '이주정책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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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주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변협과 박 의원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주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심포지엄을 통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정책 수요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이주 정책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총 3개 주제로 구성된다. 전체 사회는 이은혜(38·사법연수원 42기) 변협 난민·이주외국인 TF 위원이, 좌장은 신현호(62·16기)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제1주제 '사회통합 과정에서의 한국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발표하고 김현채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가 토론한다.

 

제2주제 '권리 중심적 이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동향-이주글로벌 컴팩트를 중심으로'는 김철효 전북대 박사가 발표하고, 이탁건(40·변호사시험 2회) 변협 난민·이주외국인 TF 위원, 박미형 국제이주기구 베트남 사무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3주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고용허가제, 건강보험제도, 헌법소원사건을 중심으로'는 조아라(37·40기) 변협 난민·이주외국인 TF 위원이 발표하고, 신주영(28·변호사시험 8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영아(46·33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토론한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한국 이주정책 전반에 관한 합리적인 방향이 설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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