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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결론 못내고 해체… 與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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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뽑지 못하고 일단 활동을 종료했다. 여당은 앞서 발의해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제4차 회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 안건은 추천위 결의에 따라 부결됐다"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추천위원들은 이날 후보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적격성, 자질 등을 검증했다. 이어 △사건수임 내역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검토했다. 또 추천위의 추가요청에 따라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수처장으로서의 계획 및 비전' 등을 두고 토론했다.

추천위원들은 3차례에 걸쳐 표결을 진행했지만,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은 후보는 나오지 않았다. 야당 측이 제4차 회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했지만, 이 안건은 추천위 결의에 따라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논평을 내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 매달렸다"며 "국민 앞에 천명했듯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단죄할 수 있는 후보자가 추천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수처법에서 정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보다 많은 심사대상자를 추천하고, 회의 속개 제안을 했다"며 "(야당 측이) 의결권을 남용했다거나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 종료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 입법을 강행한 여당이 야당 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입법을 위해 추천위의 사실상 활동종료를 선언한 것"이라며 "공수처를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일이다. 추천위 속개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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