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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수호변호사단, '로톡 운영' 로앤컴퍼니 등 고발

"변호사법 위반… 로톡에 변호사 종속시켜 공공성·독립성 침해" 주장

미국변호사

직역수호변호사단(공동대표 이종엽·김영훈·안병희, 상임대표 김정욱)은 18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인 '로톡(Lawtalk)'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이 회사 대표 김본환씨 등을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호사법은 누군가가 법률소비자를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고 이익을 받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는 반면, 변호사를 광고해 광고비를 받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김정욱(41·변호사시험 2회) 상임대표는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은 변호사가 특정 키워드를 광고 목적으로 구입하면 이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해당 변호사를 노출시켜주는 구조이며, 이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의 검색 키워드 광고와 동일해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로톡 서비스가 적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로톡은 일반 광고와 달리 스스로를 홍보함으로서 다수의 소비자와 변호사를 회원으로 모으고,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체계적 구조를 갖춘 시점에서 이미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로톡은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변호사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데, 이런 구조에서 '키워드 광고' 방식으로 사건을 배분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법은 지금까지 거대 자본에 변호사 세력이 잠식당해 변호사가 공공성과 독립성을 상실하는 것을 막아왔다"며 "로톡의 등장으로 일부 소비자들은 변호사를 필요로 할 때 로톡을 경유하기 시작했고, 로톡은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 로톡이 커질수록 변호사들이 로톡에 종속돼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자본에 의해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로톡은 (변호사) 광고는 허용하고 소개는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문언이 단순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킨 탈법적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로톡이 스스로를 홍보해 법률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고,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소비자에게 비공개하는 구조를 갖춰 이익을 취하는 이상, 이를 단순한 광고라고 보는 해석은 변호사법의 체계와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불합리하다"며 "만약 현재의 법 문언상으로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면, 변호사법은 로톡과 같은 서비스를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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