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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美연방검찰, '국제카르텔 형사집행 공조' 강화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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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은 18일 미국 연방검찰 반독점국(국장 마칸 델라힘)과 '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카르텔 등 국경을 넘나드는 중대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형사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업무협약식은 올해 5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국 검찰은 앞으로 △중대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형사집행 과정에서 공조 강화 △전문가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공유 등 정보 및 인적 교류 확대 △소속 구성원의 전문성 함양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양 기관 고위회담과 공동워크숍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8년 12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칸 델라힘 미 연방검찰 반독점국장 간 양자회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양측은 공조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후 약 2년에 걸친 실무 협상과 문구 조율을 거쳐 양해각서안을 확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요국 사법경쟁당국들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각국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거대 다국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국내외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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