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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생명권 보호에 동참"… 정부, UN '사형 유예 결의안'에 첫 찬성표

권고적 효력… 법무부 "실제 사형제 폐지는 신중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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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17일 제75차 UN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이행 연기·유예)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두고 있지만,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김대중정부부터 현재에 이르까지 23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적인 추세 또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가 지난 2007년 99개국에서 2018년 126개국으로 증가했다.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는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대한 우려 △사형 집행의 점진적 제한과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에 사형선고 제한 △사형선고 범죄 축소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심사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사형제 폐지) 가입 고려 △사형제 폐지를 염두에 둔 모라토리엄 선언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유UN 총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권고적 효력만 지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체계를 변경할 책임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찬성 표결은 우리 정부가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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