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軍사법경찰, 피의자 신문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국방장관·해군참모총장에게 개선 권고

미국변호사

145476.jpg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침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8일 해군 참모총장에게 "피의자 신문시 개인정보 항목 기재는 범죄의 성립과 양형 판단에 기준이 되는 항목만 선별 수집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방부 장관에게 "각 군에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군내 피의자 신문 제도 개선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해군인 A씨는 해군 군사법경찰관이 자신을 피의자로 신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교와 주량, 흡연량, 재산, 병력, 출신고등학교 등 범죄 정상과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해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보장돼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에 모든 사항에 대한 신문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처분이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수사와 형벌권 행사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포함해 그 동안 군 수사기관에서 군 형사사건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 명확한 위임 법규의 근거 없이 '검사의 사법 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끌어다 쓰며 필요한 범위를 넘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기록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군참모총장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조속히 제도 개선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