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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향해 "중립성 시비… 거취 선택해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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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공직자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나 검찰권 남용 논란을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만약 그럴 마음이 없다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계속되는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치는 것이 몹시 아쉽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 시비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면서도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수사지휘권 행사는)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논란이 된 추 장관의 '휴재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검토 지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 12일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47·27기)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부죄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법성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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