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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업에 인권침해 방지 제도 의무화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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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 강화 및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입법 절차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는 국가 인권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위임 사항을 처리하는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 설치 및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이밖에도 △5년마다 실시되는 인권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기본 절차와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의무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구제 수단 마련 의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적 인권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근거는 행정규칙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의 내용과 의견수렴 절차,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본계획의 성격과 위상에 맞게 체계를 법률로 규정할 계획"이라며 "법무부는 정부 내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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