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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검 감찰과장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 관련 내용 SNS에 게재해도 되나"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 이프로스에 비판 글

리걸에듀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SNS에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과장을 지낸 현직 부장검사가 "한 감찰부장의 행위가 감찰 사안"이라며 비판했다.

 

대검 감찰2과장 출신인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17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께2'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과정을 SNS에 마구 공개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다"며 한 감찰부장을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검사가 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며 "상급자의 판단이 나와 다르다고 해 외부에 마구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님의 공개행위가 감찰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감찰부장 직의 무거움을 고려해 이번 감찰부장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감찰부에 감찰을 의뢰해 감찰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꼬집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22조(언론공표)는 '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종결된 사안 중에서 △고의적인 직무관련 비위행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유로 감찰대상자의 직급, 결정내용, 이유요지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검찰청 감찰2과장으로 부임해 올 1월까지 한 감찰부장과 함께 근무했다. 한 감찰부장은 지난해 10월 취임했다.

 

지난 15일 한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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